코로나19 방역조치 등에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은 330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박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업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식당, 숙박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이후 개업 안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 감송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 연매출 10억 원 초과 (이전에는 10억 초과되면 X)
30억 원 이하 2만 개 사업체 추가
> 22년 1월 17일 이전 폐업 시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이 안됨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특수고용 노종자 등 사각지대 지원에 집행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종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고용안정기금을 지급 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 명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4만 명에게 100만 원, 요양보호사 37만 명에게는 20만 원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방역 예산금 1.3조 원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기준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2. 20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 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 회복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에 맞는 사업체
- 2019년 or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or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음)
- 영세 규모로 과세인프라 자료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or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액이 감소한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만들기가 정말 어렵고 누락도 많았는데요, 연간 비교를 하여 신고액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되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1차 때 버팀목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을 경우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었습니다.
즉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2차 방역지원금 기준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의 지급일정은 신속하게 지원을 위해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DB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2월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 2월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 2월 25일(금) 홀짝제 해제 1인 대표가 다수 사업체를 경영 신청 접수 지급
> 2월 28일(월)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공동대표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 3월 초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지급
> 3월 18일(금) 신청 접수 마감, 확인 지급 이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문자가 오지 않아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사이트 주소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니다.
2.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or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 가능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세요
순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해당되는지 살펴본 후 본인인증은 거친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완료됩니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하게 가능합니다.
지급 날짜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월 23일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될 예정입니다.
> 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3시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5시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8시
> 18-24시까지 긴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사칭 문자 주의
이것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문자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칭문자 혹은 보이스피싱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나 파일과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정부와 공단 등으로 사칭하여 발송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방역지원금 사칭 문자, 초저금리 은행 대출 문자 등이 많이 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관련 2차 방역지원금 관련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내의 링크가 온다면 사칭 문자입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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